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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 한달전쯤 다녀갔던 사람입니다...고정사건 폭행건은 아무리 강하게 처벌받아봐야 벌금형 이상은 안나올거라고 하셨습니다...
그런데 검사님께서 공소장변경신청하시고 부대항소까지 올라갈경우 혹시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도 가능한가요?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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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안녕하세요.
5 개월전
이종근변호사입니다.
형사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복할 경우 형의 종류(약식명령은 별금형)의 변경을 금지하는 것이며, 검사님의 구형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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